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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내버스 파업 위기를 바라보며- 이종호(경남도의원)

기사입력 : 2019-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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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내버스가 대규모 파업으로 멈춰 설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 14일 극적인 타결을 통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은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버스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단축돼 실질적 소득 감소라는 전국적인 공통의제가 형성됐고, 이로 인한 업계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간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30% 이상이 초과급여로 구성돼 있는 지금의 임금체계에서 앞으로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임금손실은 1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지속적인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원하는 만큼의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하나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버스기사의 공백의 문제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 대책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검토나 대안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버스기사의 생계의 문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무턱대고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 혈세가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경남도와 시군에서 시내버스 등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무려 765억원에 이른다. 이 중 창원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296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와 사측 모두 그동안 특별한 경영개선의 노력은 없었지만 꼬박꼬박 재정적자는 보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지난해 창원지역 시내버스 안전사고율이 전국 평균(55%)을 넘어선 62.4%로, 전국 상위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매년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은 늘어가고 있지만 시내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이다. 다행히 금번의 버스파업 위기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시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는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버스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연결망이 촘촘하다. 지하철·열차 등 여타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도 버스는 운행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발’로 불리는 이유이며, 다른 교통수단보다 파급력이 큰 요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을 볼모로 한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금번의 위기를 통해 버스노사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모두 하루속히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 그리고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투쟁은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동안의 부족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종호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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