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11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1회에 한해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교통카드 지급만으로는 자가운전을 대체하기 힘든 실정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고령운전자 사고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만 건을 넘었다.

전체 면허 소지자 3205만1121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300만8920명으로 9.4%에 불과하나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8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3%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14년 1226건에서 지난해 1660건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7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 실효성 의문 제기= 운전자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경남은 교통 불편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고령자안전운전 교육을 받으러 온 박모(75)씨는 “고령자 안전운전 교육을 받고 면허 반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시 외곽에 사는 고령자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는 데 너무 힘들다. 고작 10만원 교통카드 혜택을 받자고 면허를 반납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다면 나이 들어 피곤하게 운전을 할 이유도 없다”며 “외지에서도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45)씨는 “밀양 영남루에서 표충사 방면으로 가려면 거리가 약 25km로 멀고 비용도 문제다. 버스터미널까지 1250원, 거기서 또 몇 시간 기다려 농어촌버스를 타야 하는데, 작은 시골지역에서 구간제를 적용해 3구간 요금 2000원을 더해 3250원이 든다. 시외버스는 더 비싸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방침 및 전문가 조언=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 실시 시기는 유동적이다. 일단 하반기에 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려고 한다”며 “실질적인 운전자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울산·경남지부 박문오 교수는 “수도권 등에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효과가 있겠지만 경남지역은 사실상 시단위 외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들이 면허 반납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