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157억6479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했던 금액보다 25억3748만원이 덜 깎인 셈이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경영 의원)는 20일 당초예산보다 7639억3143만원(14.1%) 늘어난 6조1906억4327만원 규모의 2019년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제4차 회의를 열고 15개 항목 157억6479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2019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있다./도의회/

앞서 17일 교육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해 신규사업, 불요불급 사업 등 15개 항목에 대해 세출예산 179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예결특위 종합심사 결과=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19~20일 양일간 종합심사 끝에 교육위가 삭감한 179억1917만원 중 25억3748만원을 되살린 반면, 새롭게 3억831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중 예결특위가 복원한 예산은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 1억원 △김해고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비 5억1550만원 전액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비 6억7200만원 △진로창업체험교육 1억원 전액 △행정기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11억4991만원 등이다. 예결특위는 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비 11억9675만원 중 3억331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건설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나머지는 상임위 예비심사안과 같다. 따라서 예결위는 교육청 추경안 중 157억6479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아침스포츠활동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서함양에 도움 된다는 점, 김해고와 경남해양과학고 운동장은 학생복지수요와 지역민의 요청을 충족시킨다는 점, 행정기관 내 학생이용 시설이 있어 공기정화장치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 교육청의 설명을 받아 들였다고 심사 결과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심사 과정의 논쟁= 2019년 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위와 예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계획·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업과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학교 현장의 예산 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수 의원들이 도교육청의 자료 부실과 사업조서상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고 기계적인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특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보통 추경보다 많은 예산인데 숙원사업비나 기존사업비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의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의원도 공감하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을 정리해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포함해 ‘학교공간혁신 사업 학교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할 것, 교육예산정책 및 사업 결정과정상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사전용역, 전문가 자문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지 말 것,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제도 도입 검토, 향후 추경예산안에 세입·세출액,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 예산집행 시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 사업조서에는 신규·계속사업을 구분하고 기정예산의 증감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강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예결특위가 종합심사한 2019년 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 수정안은 오는 25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