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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기관 채용비리 4곳 중 3곳 불기소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전 창원문화재단 대표 등 4명 기소

기사입력 : 2019-06-20 20:59:11

경남도가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도내 공공기관 4곳 중 3곳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신용수 전 창원문화재단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람사르환경재단과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대적인 채용비리 실태 점검에 따라 경찰에 위 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 했으며, 경찰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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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경남신문 DB/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수사 결과=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검경의 수사 결과가 엇갈렸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신용수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경영지원본부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전 시의원인 B씨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변경하고 들러리 응시자를 세운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함께 채용비리를 공모한 담당자 2명과 채용 당사자 B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창원문화재단의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송치된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신 전 대표와 관련된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확보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 전 대표가 직접적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경영지원본부장의 계약직 부정채용 혐의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잇달아= 창원문화재단 외 수사의뢰된 도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잇따랐다.

창원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기소의견)된 경남무역 채용 담당자인 총무팀장 C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C씨는 지난 2015년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카(누나의 자녀)가 채용에 응시했으나 업무 회피를 하지 않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지인을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람사르환경재단 전 대표 D씨에 대해서도 이들의 채용 과정이 정당했다고 봤다. D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압력을 통해 지인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D씨가 압력을 행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조진래 전 경남도 부지사에 대해서는 조 전 부지사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처럼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자 당초 정부가 채용비리 척결을 내세워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수사를 벌인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확실해야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위 사건들은 진술에만 의존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안보건소와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는 각각 창원지검 마산지청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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