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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잊혀진 6·25와 대한민국의 오늘- 박춘덕(창원시의원)

기사입력 : 2019-06-24 20:18:42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날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의 국방을 튼튼히 할 때만이 우리는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가 13만8000명이며 부상자는 45만명이다. 실종자를 포함하면 60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북한군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52만명에 이른다. 실종자를 포함하면 80만명이다 유엔군은 사망자 5만8000명, 부상자 48만명이다. 6·25전쟁 중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000명이 생을 마감했다.

6·25전쟁은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았던 전쟁이다.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6·25 전쟁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다.

지난해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을 명시한 군사합의서가 작성됐다.

따라서 JSA와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를 먼저하고 JSA에서는 지뢰 제거와 함께 초소, 장비 철수 등이 이뤄졌다.

지상은 MDL 5㎞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과 연대급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공중에는 MDL을 기준으로 폭 40~80㎞의 군용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바다는 서해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동해 속초에서 통천 해역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및 해안포·함포, 포구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정전협정에 의해 중립수역으로 지정된 한강하구에서는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했다. 해도에는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 남북 선박이 한강하구를 항해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3일에 북한에 전달됐다.

최근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목선 1척이 북방한계선, NLL 남방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무총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으나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을 명시한 군사합의서 작성 후 안보에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의심이 가는 것은 필연이다. 참으로 우려되는 현실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날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의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6·25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박춘덕(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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