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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25일 임기 시작

현 정부 16명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돼

한국당·미래당 반발로 정국 경색 불가피

내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여야 회동 주목

기사입력 : 2019-07-17 08:13:5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윤 총장에게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는 왜 하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국회와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이번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오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예정돼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동과 윤 총장 임명안 재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국민도 갈구했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지는 당일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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