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재료연구소 원 승격에 마지막 힘을 쏟을 때다- 이명용(뉴미디어부장)

기사입력 : 2019-07-17 20:27:11
이명용 뉴미디어부장

창원산단을 중심으로 한 경남기계산업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 중에는 핵심소재·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단적으로 창원산단에서 주로 생산하는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CNC(수치제어반)는 대부분 일본 화낙의 제품을 사용한다. 해양플랜트의 경우도 핵심기자재의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항공우주분야도 비슷하다. 핵심소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면 제품 및 기술의 부가가치와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원천기술이 없어 획기적인 제품 개발로 시장을 주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경남기계산업에 특화된 조립 및 가공기술은 업계 전반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완제품에서 소재분야의 기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첨단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4차 산업시대 경남주력산업의 첨단화에는 첨단핵심소재 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이의 주도 여부가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창원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공계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창원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핵심소재부품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지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독립법인의 ‘한국재료연구원’ 원 승격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강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 박완수 의원과 2월 고 노회찬 의원이 이같은 지역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하면서 재료연구소 원 승격 활동이 공식화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수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에 막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까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연연 부설기관을 독립 법인으로 승격시키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지난해 4월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재료연구소는 최소요건인 3년 평균 예산·인력 하위 3개 연구기관 평균이상과 경과기관인 10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서 오는 8~9월 NST가 주관하는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정책·경제·사회·과학기술적 측면 등)를 거치게 된다. 검토가 끝나면 NST 산하 이사회는 부설연구기관의 독립법인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이사회는 NST이사장을 비롯, 기재부·과기정통부·산자부·농식품부 차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0월 중 국회에서 법안심사 재개를 통해 원 승격 법안의 통과가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추가로 일본 측 수출 관리의 우대 조치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은 물론 다른 품목을 추가로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비한 소재전문기관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에서 5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여부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에 이르는 올 하반기 동안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공계를 비롯, 유관기관, 정치권 등에서 다시 한번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명용(뉴미디어부장)

  • 이명용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