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경상남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단(TF팀)’을 구성했다. 본격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자치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김경수 지사의 자치분권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서울·세종·제주 등 5곳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는 정부가 올 10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한 5곳 중 나머지 2곳 중 1곳의 공모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공모에 응해 낙점이 되면 마치 그것이 좋은 성적의 결과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잇따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여기에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공모는 도가 애써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시범실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할 것의 준비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 많은 선진국이 자치경찰제를 택하고 있는 점, 자치경찰이 지방자치에 포함된 제도라는 점에서 보면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준비가 제대로 돼왔는가 등의 현실을 따지면 걱정이 앞선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국가-지방의 이원화 체제에서 생길 수 있는 치안 사각문제 등 아직도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민에 의한 자치경찰의 통제와 국가-지방의 업무의 배분 등도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할 것들이다.

그렇다고 시범실시지역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다.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은 시범실시 과정에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던가. 아직은 불안한 제도, 그 시행 과정에서 돌아오는 주민의 불편, 그렇다고 그것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없는 제도의 시범시행. 경남이 응모를 통해 이런 제도의 시험무대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이 주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자체를 막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른 합당한 시범지역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다. 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결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