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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활 안전 지킴이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기사입력 : 2019-07-22 16:04:54

지난 1월 신설된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의 하루는 분주하다. 노유자 시설, 승강기, 물놀이 지역 안전점검,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환경·식품 위생 단속 등 몸이 열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기존 시설물 안전점검과 감찰황동에서 도민들의 생활을 침해·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2~4월 도내 위험시설 1만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민 설문 조사와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등 1만 8000명이 참여한 전면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가정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는 도민 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과 다중이용시설 관련 9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 경남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상시 점검 시스템인 '3단계 상설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단계별로 각 안전점검자가 해당되는 시설을 점검하는 체계로 올 상반기에만 5732개소를 점검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도와 시·군의 전문안전점검단을 활용해 주택, 교량, 옹벽 등 도민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도 운영 한다.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지난 상반기 동안 다중이용시설, 물놀이 지역, 승강기 등 199개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해빙기,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필로티 안전점검 등 18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연말 강릉 농어촌 민박 펜션 질식사고 발생에 따른 도내 펜션형 숙박시설 긴급 점검과 5월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 고압가스시설 관계 부서 및 기관 합동 특별점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한 24층 이상 고층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물놀이 지역 175개소에 대한 전수 긴급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요원 1325명을 투입한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잠재적 안전 위해요소 발굴·해소

올 상반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안전외주화 실태, 건축공사장 실태점검 등 예방적 안전감찰 실시와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먼저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안전감찰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노추주택과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확보·관리 실태 감찰 결과 화재감시자 없이 용접작업을 한 시공업체 1개사를 고발하고 불법증축 등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2명에 대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안전외주화 실태점검에서는 도내 민간위탁 사업 중 용역근로자들이 많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용역업체의 사익보다는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점검결과 위반한 대행업체 4개사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회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9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은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으로 실시했다.

결과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 등 도내 43개 공사장에서 186건을 적발했다.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등의 소흘로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은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위법 시공사 11개 업체는 고발, 14개 업체는 과태료(1406만원) 부과,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민생 침해사범 엄단

민생사법경찰은 기존 1담당 4명에서 2담당 8명으로 확대·개편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민생 관련 범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민생사범경찰은 도민들의 생활환경 조성과 먹거리 공정거래질서 확립, 청소년 탈선예방 등 식품·공중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의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쳐 위법·부당한 51건을 적발하고 이 중 31건은 형사입건, 10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 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및 감찰 등 예방활동을 더욱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민생 침해사범은 엄단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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