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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타필드 공론화 참여단 구성 비율 놓고 공방

반대·시의원측 “찬성·반대·유보 동일 비율”

공론화위 “대표성 갖추려면 추출 표본 따라야”

기사입력 : 2019-07-22 21:01:54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구성 비율을 두고 창원시의원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표본으로 추출된 시민들의 찬성, 반대, 유보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경우, 표본의 의견 비율이 최종 찬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성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 적정비율을 소통협의회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과 소통협의회 찬반 대표들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과 소통협의회 찬반 대표들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문 의원은 “예를 들어 시민참여단 구성비율을 찬성 50, 반대30, 유보20으로 적용하면 공론화의 결과는 찬성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방식과 달리 시민참여단 150명의 구성비율을 찬성·반대·유보 각각 50명씩 동일비율로 구성한 부산BRT 공론화를 사례로 들며 “공론화 룰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양측의 합의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정해져야 최종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론조사가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따라 성, 연령, 지역, 응답자 의견비율을 반영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한 뒤 “이는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공론조사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국가에서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주 도시철도, 제주 녹지병원 공론화 등 대다수의 공론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부산 BRT 공론화 방식은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다”며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반대·유보 비율 적용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1차 표본조사를 실시해 2750명을 추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스타필드 입점 찬반에 대한 찬성, 반대, 유보 등 의견과 지역, 성별, 연령, 시민참여단 참여 여부를 확인해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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