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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품·소재 분야 혁신 지원할 것”

수석보좌관회의서 대책 언급

도내 제조업 지원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07-23 07:53:29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본의 반도체 주요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도가 소재부품산업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R&D(연구·개발)강화, 전문인력 양성, 수입대체 가능 품목 지원, 수요기업·공급기업 얼라이언스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남은 소재부품 부문이 제조업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발달했고 항공, 기계, 조선 등 관련 수요산업 및 소재부품기업이 집적화돼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 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강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면서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등 정부·기업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해외로 나간 관광객 수는 3000만명에 가까웠지만, 방한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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