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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행정 구현 위해 구청장 직선제 필요”

미래당 도당, 마산합포구청서 정책토론회

“자치권 없는 기능 수행상 기형 형태” 지적

기사입력 : 2019-07-24 08:00:51
23일 창원 마산합포구청서 열린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구청장 직선제 정책 토론회’에서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민직선제 도입 당위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3일 창원 마산합포구청서 열린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구청장 직선제 정책 토론회’에서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민직선제 도입 당위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현행 구청장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 주민에 밀접한 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23일 마산합포구청서 열린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구청장 직선제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구청장 주민직선제 도입 당위성에 대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구청장의 역할에 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게 되면 임기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안권욱 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는 “창원시 행정구 평균 인구가 20만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군 자치단체 평균인구나 인근 부산시 중구 인구의 4~5배 규모다. 이처럼 인구 20만이 넘는 행정기구가 자치권이 없이 기능이 제한돼 있는 것은 기능수행상 기형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현 행정구 시스템에서는 구청장이 시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구 차원의 책임성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주기완 창원대 행정과 교수는 구청장 주민직선제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로 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 내용이 있다. 관련 제도 개정과 예산 수반 등 어려움이 있다면 개방형 공모제나 직위공모제 등을 통한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경남도당과 당 정책연구원인 바른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창원자치구’ 가능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창원, 마산, 진해는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 특색을 가지고 있다. 경남도당이 마련한 구청장 주민직선제 정책 토론회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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