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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챙겨야 ‘흔들 수 없는 나라’ 된다

기사입력 : 2019-08-15 20:17:58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제74주년 광복절 메시지는 한·일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을 ‘자강’으로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며 결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양국 갈등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해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손을 잡겠다”며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투트랙 해법’을 담고 있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 발언 수위는 국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반일’ 메시지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평화경제론에 대한 국내외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경제강국에 이어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해야만 진정으로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 중·러의 영공 침입,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은 강력한 국가방위능력 확보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능력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방에서의 자강’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도 경제와 안보능력 강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들의 경제·안보 우려 불식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