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창원 웅동중)이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조씨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006년 조 후보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곽 의원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경남교육청에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가족 소송의 내막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는 1999년~2009년 웅동학원 재단 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73억여원이고, 조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여서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인데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 재산을 가압류로 받는 건 어렵다”며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위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 2018회계연도 결산, 각종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 후보자 의혹이 집중제기되면서 중단됐다. 특히 웅동학원 관련 재산매각 문제,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학 장학금 특혜 의혹, 고교 시절 인턴활동만으로 의학논문에 등재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과 관련된 사학재단 운영, (웅동학원의)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족 간 소송에서 자녀에게 채권이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수시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논문 저자로 등재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웅동학원이 공사채권과 관련해서 소송에 시달리는데 변론을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무변론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나 필요한 조치,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장관은 웅동학원의 재산문제에 대해 “웅동중학교는 경남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로 요청해서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 연석회의로 전환하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웅동학원 채무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최교일 의원은 “웅동학원이 해산하면 재산 전부가 경제 사정으로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제수씨에게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