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가족을 둘러싼 온갖 의혹으로 적격 논란이 가열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후보자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조 장관에 대해 제기된 각종 논란을 일부 야권의 ‘의혹 공세’로 폄하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대결단’을 예고했던 한국당은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꺼내들 태세여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 기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조국, 명백한 위법행위 확인 안돼”=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생중계했다. 임명장 수여식 계기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불참할 수밖에 없어 다른 임명자들 역시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후폭풍=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까지 예고하며 공세를 높였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의 투쟁 방안에 대한 발언이 2시간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청와대 앞 규탄 집회는 취소됐다. 한국당은 이번 임명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정기국회 ‘보이콧’,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비롯한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성명서에서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