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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내서IC 무료화, 왜 진척 없나

기사입력 : 2019-09-15 20:33:59

남해고속도로 내서IC~동마산IC 간 통행료 무료화는 마산 내서지역 숙원사업이다. 지역민들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는 2004년 8월 내서나들목 개통 이후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내서IC 통행료 문제는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료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도지사와 시장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하니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서나들목의 통행료 무료화는 자치단체장이 공감한 문제다. 내서IC~동마산 간 9km 거리에 있는 3개의 나들목 중 유독 내서IC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통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이용객이 부담한 통행료만 약 320억원에 달한다. 내서나들목은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개통한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교통난 해소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한 모양새다. 도로공사가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2011년 11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에서 산인까지 마산외곽고속도로가 개통돼 내서IC~동마산IC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시내도로 역할을 하는 이 구간에서 내서나들목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내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표적 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내도로 역할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김 지사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관리권을 이관하면 연간 55억원 정도의 관리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관리 비용 문제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내서IC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당 소속 도지사와 시장의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