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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조직' 출범… 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조

검찰개혁 과제 선정·수사권조정 입법지원 활동

기사입력 : 2019-09-17 18:16:15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

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