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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신공항 재검증, 5개 시도 합의가 관건

기사입력 : 2019-09-17 20:28:00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여부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재검증 작업이 초반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총리실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두 번째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해신공항 건설 이해당사자인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재검증에 부정적인 대구·경북 관계자도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상대로 검증 범위와 인적 구성 등에 이견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향후 재검증 과정이 순탄치 않음은 물론 벌써부터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6월 20일 경남·부산·울산 지자체장의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재검증 요청을 수용했다. 하지만 검증 범위와 인적 구성 등을 놓고 경부울과 대구·경북 및 국토부는 대립했다. 경부울은 안전, 소음, 환경 등 기술검증에다 동남권관문공항 여부와 국가균형발전 등 ‘정무적’ 판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증기구에 해외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정무적 판단 요구가 가덕신항을 염두에 둔 복선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대구는 기술검증만 하고,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총리실의 설명을 듣고 경북과 함께 참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이 추가되고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면 재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배수진까지 쳤다고 한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시도가 지난 정부 때 합의한 것이다. 이 사업을 재검증하려면 5개 시도의 합의가 관건이다.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입장차가 큰 만큼 재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객관적 입장에 서 있는 총리실의 생각이다. 총리실은 안전, 소음, 환경 등 주요 쟁점별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부울의 요구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국내 전문가로 검증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 및 대구·경북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재검증의 범위와 인적 구성 방향은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신공항 재검증의 핵심은 기술검증이다. 이제 경부울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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