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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첨예한 대립

반대측 “공정성 결여… 당장 멈춰야”

공론화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

기사입력 : 2019-09-19 20:50:43

시민참여단 비율 문제로 공론화 과정에 불참 중인 소통협의회 입점 반대 측 대표들이 ‘창원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됐다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이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미 서로 공유된 사항을 문제 삼아 불참한 만큼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반대 측 소통협의회 대표 5인은 19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하지 않고 대표성 없는 숙의 과정과 오직 결과 도출만을 위한 독단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 대상 표본조사 방식과 시민참여단 비율, 공론화에 참여 중인 소통협의회 반대 측의 대표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진행한 표본조사 당시 일부 조사원이 반대 의견의 시민에게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지 않냐”고 반문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조사대상에게 연락해 재확인한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뢰성을 훼손한 표본조사였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반대 측 소통협의회 대표 5인이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반대 측 소통협의회 대표 5인이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시민참여단 비율도 찬성과 반대, 유보가 1:1:1이 아니면 결과가 예측되는 만큼 불공정하며, 현재 소통협의회에 남은 반대 측 대표 1인이 독단적으로 숙의 자료집을 제출하는 등 1인만으로 남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참여단 비율 문제가 관철되지 않은 채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무효화를 위한 총궐기 집회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비율은 소통협의회의 협의 사항이 아니고, 공론화 일정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정대로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석홍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한 마디로 ‘압축된 창원시민’이다. 시민의 뜻을 투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연령·성별·의제에 대한 성향을 반영한 과학적인 확률표집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 이것은 원전 5·6호기 등 국내 다양한 공론화 사례에서도 적용된 바, 반대 측의 주장은 공론조사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 확보를 훼손하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비율은 지난 5월 24일 공론화 수행기관 착수보고 당시부터 문서로 명시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위원회는 표본조사 방식의 불공정성 등 반대 측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 관계자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지 않냐’ 질문을 한 사람은 조사원이 아닌 지나가던 행인이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을 실시하지만 조사자의 30% 정도에 재확인하므로 연락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협의회 반대측 대표 1명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소통협의회는 공론화과정의 공정성·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지 필수불가결한 단체가 아니고, 이미 숙의자료집 작성이 완료되는 등 소통협의회에서 협의할 사안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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