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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부(富)의 이동과 트럼프, 문재인의 리더십- 백자욱(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기사입력 : 2019-10-01 20:22:13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기계가 대량 발명·개발되면서 방직과 제조산업 그리고 농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부(富)의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가 유럽에서 태동했지만 유럽에서 발발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해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부의 주도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정책이 유럽에 있는 부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루스벨트 대통령시절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폭탄을 완성시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아이슈타인이었다. 그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옮겨왔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들에 많은 재건물자를 수출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미국 내의 주요 산업을 지배하게 된다. 정치, 금융, 기업, 법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형성된다. 전세계 인구를 70억명 정도로 추산을 하면 유대인이 차지하는 수는 0.29%에 지나지 않는 2000만명에 불과하지만 이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이다. 지구상에서 2000년 넘게 없었던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다 깃대를 꽂고 자기 나라라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계는 돈이 지배한다. 세계의 질서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개입을 해 왔던 미국이 이제는 경제적 이익만 좇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국제적 문제에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유는 돈이다. 미국의 외채는 2019년 9월 현재 22조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5000억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당하고서야 더 이상 이렇게는 거래를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나프타도 폐기하고 심지어는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쓸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안보동맹국가인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무리하게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걸 보면 미국이 돈을 위해서라면 동맹과 우방을 언제든지 경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코스피 지수가 2500이었던 것이 2년 경과하는 동안 2000대로 떨어졌다. 즉, 국부(國富)가 2년 지나는 동안 20%나 줄어들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싶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펴야 한다. 북한문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트럼프처럼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이나 그것을 위해서 전부를 다 희생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방법은 국민 시각에서는 옳지 않다. 문재인 주변의 참모들도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당파적 입장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론 직언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근시안적 권력 유지를 좇을 경우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기업인들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왜 현실을 바로 못 보는지 안타깝다. 미국으로 흘러갔던 부의 주도권이 21세기에는 아시아로 이동될 것이라고 토플러는 말한 바 있다. 우리정부는 21세기 새로운 부의 주도권을 움켜잡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절하게 묻고 싶다.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몰락하게 되면 미국에게 부의 주도권을 빼앗긴 유럽처럼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백자욱(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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