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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국감서 SM타운·한화에어로스페이스 봐주기 수사 질타

기사입력 : 2019-10-11 20:38:31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조고운 기자/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조고운 기자/

창원지검이 SM타운 특혜의혹 사건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창원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M타운 특혜의혹 수사의 장기화 문제를 비판하고,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화에어로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SM타운에 대해 창원시가 특혜를 줬다는 감사결과 토대로 전 시장 등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면 시민들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봐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속도를 내서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파괴 공작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범죄양상이 대규모 악질적 노조파괴행위 부당노동행위인데 결과를 보면 관련자 중 2명 구공판 5명 구약식 13명 불기소고 그 중 2명 기소유예로 처리돼 파괴 대상이 된 노조원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는 강자에 약한 검찰의 사건 유형으로 재벌 봐주기식 수사로 보일 수 있는 만큼나 머지 수사결과 발표 등 어떤 형태든 강자나 재벌 봐주기식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순철 창원지검장은 “SM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자들 많이 불러서 소화조사 하고 있는데 계좌추적 조사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사의 경우에도 부실수사라는 일부 비판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수사했다고 판단하며 개개인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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