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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사퇴에 경남 시민단체들이 보인 반응

“검찰개혁 이어가야” vs “국론분열 다시는 없어야”

조국 지지측·반대측 평가 엇갈려

기사입력 : 2019-10-14 20:58:09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퇴함에 따라 조국 장관의 임명에 찬반을 표명했던 경남지역 단체들이 각각 입장을 냈다.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측은 조국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사퇴 후에도 사법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반대했던 측에서는 국민의 뜻을 알고 정부와 여당이 다시는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성대 정책국장은 “촛불시민들의 바람은 사법적폐청산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검찰사법개혁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수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장관 선임과 관계없이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법개혁을 지시할 것을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이미 개인을 떠나 누구든 다시는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며 “목요일에 열 집회도 조국수호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자는 내용이기에, 정부가 국민들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신속히 바꿔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을 수행하라’ 주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미혜 경남지부장은 “조국 장관 사퇴의 변을 보면서 검찰 개혁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입장에 공감했다”며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내 삶과 어떤 연계가 되는지 국민들이 목도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조국 장관으로 인해 진영간의 대립논리처럼 보였던 검찰개혁 문제가 본인이 물러나면서 오히려 이의를 제기할 핑계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해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경찰 측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류근창 회장은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이 멈추지 않고 더 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것이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민주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마산합포구 오동동문화의거리에서 조국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조용식 자유민주정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광화문 애국 시민의 열의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면도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나름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국민의 뜻을 수용해 장관 자리에서 물러서는 용단에 대해서는 높게 산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국 장관의 사퇴가 다시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 명령을 잘 읽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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