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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62% ‘과밀업종 집중’

어기구 의원 국감자료 분석

도·소매업 47%, 숙박·음식 15%

기사입력 : 2019-10-16 07:46:34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과정 졸업자 672명 가운데 61.6%인 414명이 대표적 과밀업종인 도·소매업(314명, 47%), 숙박·음식업(100명, 15%)으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신사업 발굴, 창업 이론교육,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6개 광역권에 설치돼 있던 것을 지난달 경남, 전북, 인천 등 3개 지역을 포함해 9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1%로 미국(6.3%), 일본(10.3%), 유럽연합(15.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생계형 업종인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은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할 만큼 과밀업종이다. 이 같은 과밀업종은 폐업 비중도 높아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26.4%)과 숙박·음식점(24.1%)이 전체 폐업 비중의 50.5%를 차지했다. 또 지난 8월 말 기준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1093명 중 672명이 창업했고, 10명 중 4명은 미창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창업자의 창업 유지율은 84.2%로 나타났지만, 사업 초기인 2015년 수료한 1기 졸업생의 창업 유지율은 68.8%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 의원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율을 높이고 창업 후 유지율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과밀업종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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