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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전당’ 건립 약속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19-10-16 20:23:38

창원에 ‘민주주의 전당’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제40주년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 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국민들이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전당 창원(마산) 유치는 경남의 숙원사업이다.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작년 6월 10일 마산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유치를 다짐한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에 경남에 준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창원 민주주의 전당의 성격과 위상이다. 그동안 민주주의 전당은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조항을 근거로 추진된 것인데 작년 12월 서울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임시개관한 ‘민주인권기념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백지화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민주인권기념관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관리운영 책임을 맡아 운영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창원(마산), 광주에 삼각 축으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이들 3개 시와 체결했다가 2016년 1월에 무효화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건립을 약속한 창원 민주주의 전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민주화운동기념관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창원시는 304억원을 들여 마산항 서항지구 내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미 용역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창원 민주주의 전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전액 국비로 건립돼야 하고 그 위상에 걸맞게 건립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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