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여건 악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산지방국세청 자료를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가 2016년도 1만6106명에서 2018년도 2만2826명으로 6720명 늘었다.

체납액은 2016년 27억100만원(3188건)에서 2018년 52억9500만원(4715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ICL 제도는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 기간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이에 김 의원은 “조선 및 해운업황 부진으로 관내 5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통영·거제·고성·진해, 울산 동구)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대출자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불가능해진 ICL 대출자에게 구직 및 재창업 준비 기간 상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