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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투표결과 승복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10-17 20:17:02

거창구치소 건립으로 인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16일 실시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 현재 장소 건립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원안대로 거창읍 성산마을 일대에 법조타운을 빠른 시일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운동본부’ 신용균 상임대표가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거창교도소 신설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신 대표는 주민투표가 끝난 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는 사전투표 과정 등에서 탈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하면서 총리실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투표의 결과가 주민의 통일된 의사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거창군민 다수의 선택을 부정투표의 결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구치소 문제로 6년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거창법조타운 찬반 측 대표주민과 거창군수, 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합의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행됐다.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52.81%인 2만8087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64.75%에 달하는 1만8041명이 원안에 찬성했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수의 군민이 선택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경찰에 맡기고 다수의 결정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주민투표의 결과에 불복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총리실에 구치소 신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와서 구치소 신설을 백지화하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제 발표한 대군민 담화문을 통해 “주민투표기간 중 불가피하게 대립된 입장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다수 군민이 선택한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군정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데 화합과 중지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구치소 문제를 주민투표로 확정한 만큼, 대안은 있을 수 없다. 6년동안 끌어온 갈등은 이번 주민투표로 종식해야 한다. 투표 과정의 시시비비를 따지며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