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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는 막아야 한다

기사입력 : 2019-10-20 20:17:44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라 취소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되지 않으면 창원 두산중공업 원전부문 공장 가동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협력업체 매출도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원전부문 공장 가동률이 100%였지만 올해는 50%까지 감소했고 내년에는 10%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부문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면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 붕괴와 함께 창원지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두산중공업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기자재 납품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원전 관련 일감은 없어지게 된다. 원전산업 자체가 붕괴된다는 의미다. 두산중공업 원전부문 460여개 협력사 3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은 창원지역 총생산의 15.4%, 제조업 종사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창원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민주당 소속의 허성무 창원시장도 지난 9월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역 경제 세미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창원 경제 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 요구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중단됐다. 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어렵게 확보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초래하고 원전 수출도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