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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설 수도권 ‘집중’

윤소하 의원 복지부 국감자료 분석

최근 3년간 개설 276곳 중 192곳

기사입력 : 2019-10-21 20:54:41

교육 공공성 확대를 표방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지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70%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집중돼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국고지원을 받아 개설된 국공립어린이집 276곳 중 전체의 69.6%인 192곳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편중됐다.

제주는 최근 3년간 신규 개설이 한 곳도 없었고, 충남과 전북도 각 1곳(0.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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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최근 3년간 13곳이 신규운영돼 전체의 4.7%를 차지해 이들 지역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현 정부 국정과제사업이다.

기초지자체가 매년 3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교부를 통해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최근 3년간 개설 운영 중인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실집행액 2847억원 중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비는 522억원으로 18.4%에 그쳤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는 77.1%를 차지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실제 설치비용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방비 격차가 보육의 질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역별 국고 차등 지원, 지원비 현실화, 지역별 공평분배설치 원칙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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