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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 선언 철회하라”

경남 농민들, 도청서 농민투쟁 선포식

기사입력 : 2019-11-11 20:55:15

속보= 경남 농민들이 정부의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선언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남은 지위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주요농산물의 수입농산물 관세가 최대 70%까지 낮아지면서 그 타격이 불가피해 시급한 정책전환 등 대비가 요구된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10월 28일 6면)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경남도청 앞에서 ‘농민투쟁 선포식’을 갖고 “오늘을 농민 초상날이라 명명한다”며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로 농민들은 철회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회원들이 11일 도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회원들이 11일 도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앞서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일 ‘WTO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남 농업부문 영향’ 이란 제목의 연구 발표를 통해 최악의 경우 경남 20개 품목 주요농산물의 수입농산물 관세가 최소 57%에서 최대 70%까지 낮아지면서, 쌀을 비롯해 양파, 고추, 마늘, 감자 등 생산량이 많고 관세 감축폭이 큰 주요 농산물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보조금을 비롯해 기존 지급해오던 농업보조금도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남 미래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허용 가능한 형태(허용보조)로 정책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2008년 WTO 농업협상이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협상의 재개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경남농업 나아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없을 것이라며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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