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개도국 지위 포기 따른 농업개방 대책을”

정의당 도당, 농업인의 날 논평서 촉구

기사입력 : 2019-11-12 07:52:57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의당 도당은 무리한 농업개방 압박이 커지는 상황을 대비한 국회의 견제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농가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622만원으로 2015년 기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632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농촌 현실에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을 세우더라도 WTO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계획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정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진폭 현상이 반복돼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회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남형 푸드플랜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 및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