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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동 갈사산단 어민보상 해법 찾아라

기사입력 : 2019-11-13 20:38:15

하동군은 남해지역 9개 어촌계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갈사산단 조성에 따른 피해보상 해법을 찾아 밝혀야 한다. 갈사산단 조성에 따른 남해지역 피해 어민들은 최근 조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보상 요구는 당연하다. 2012년 어민들은 하동군·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갈사산단 개발과 관련된 보상합의서를 체결했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갈사산단은 조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제방을 쌓는 공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2014년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는 중단됐지만 어민피해는 당연히 발생했다. 광양만권 전체 피해규모는 366억원이다. 그 피해는 갈사산단 조성 측에서 빨리 보상하는 것이 맞다.

갈사산단은 지금도 소송 중이다. 때문에 시행청인 하동군이 보상 등과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리기 쉬운 상태는 아니었다. 자칫 일처리를 잘못했다간 덤터기를 쓸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어민들 입장에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다. 문제는 그런데도 하동군이 피해어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은 데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오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하동군은 피해 어민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보상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상완료 때까지 어민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하동군이 해야 할 일은 어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 어민들도 알고 있다. 갈사산단 조성이 어떻게 중단됐고 하동군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그러나 어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어업피해 조사기관의 피해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출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회피 여부 등이 그것이다. 피해 어민들은 이를 알고 또 하동군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보상을 진행할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 다음이 조속한 보상이다. 하동군은 이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그것이 어민의 요구를 제대로 읽는 것이고 어민들과의 소통이며, 보상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또 집단행동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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