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분양주택 전국의 23%… “공급·수요 조절 나서야”
도의회, 행정감사서 대응 미흡 지적
올해 경남지역 미분양주택 수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 미분양주택 해소 대응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도내 미분양주택 수가 전국 미분양주택 수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아파트 건축 승인 규모는 4만 가구나 돼 도가 공급과 수요 조절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는 지난 12일 경남도 도시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짚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미분양주택 해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도의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강민국 위원장이 경남도가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도의회/
1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9월 30일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총 1만4078가구로 이중 창원시가 5875가구로 가장 많고 김해시 1981가구, 거제시 1640가구, 양산시 1470가구 등의 순으로 많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분양주택 1만4171가구보다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6만62가구로 이중 경남이 가장 많은 23%를 차지하고, 경기·강원·경북 순으로 많았다.
반면 2017~2019년 도내 공동주택 건축승인 건수는 63건이고 가구수는 3만9000여세대다.
강민국(자유한국당·진주3)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을 세워 실행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고 대응이 늦다면서 경남도의 주택 수급 플랜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남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 어려운데 2017~2019년 주택 건축 승인은 4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면 기존 주택도 더 힘들어진다. 다 도민 재산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호(더불어민주당·김해2)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문제인데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춰서 경남도가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아파트 건립 승인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후분양제도를 권고하겠다”면서 “전문기관을 통해 수요 예측을 해 건축 승인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챙기고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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