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태양광발전소 잇단 건립 반발
탄소없는마을 지정 하동 명사마을 인근
같은 지번에 3개 추진…업체 편법 의혹
청정 지역으로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된 하동군 청암면 명사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A업체는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산229-1 터 내 전체면적 7114㎡, 총용량 499㎾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말 하동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곳은 환경보전 우수마을과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된 명사마을 인근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면 토사 유출로 농경지와 하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했으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공사 중에 사업 면적을 벗어나 3000㎡의 산림을 훼손했다가, 지난해 8월 하동군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으며 벌금과 원상복구 조치를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가 A업체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터와 같은 지번에 전체면적 4840㎡, 총용량 499㎾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또 추진하자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강경해졌다. 하동군은 올해 3월 이 업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며 제동을 걸었다.
군은 주민들의 우려처럼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강우 때 소하천 유실과 토사 유출이 우려되고, 군도 8호선에 인접해 주변 자연경관 훼손과 함께 일부 급경사 개발에 따른 산사태 등이 우려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업체는 불허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담당 판사가 현장을 조사한 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건립 지번에 제3의 업체도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하동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한 지번에 3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차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 주민 강명열 씨는 “같은 지번을 3개로 쪼개서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하는 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업체의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을 크게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과 함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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