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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강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11-20 20:36:24

아무리 지원 정책을 펴려고 해도 수혜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 정부와 경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그렇다. 최근 경남도 의뢰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9 경남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경남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인지도는 바닥이다. 소상인의 경우 자신들을 위한 지원정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제로페이만 50.3%로 절반을 넘었고 정책자금이 49.7%로 절반에 근접했을 뿐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나머지 대부분이 30%대에 그쳤고 협업화 지원, 중소 물류센터 건립 등은 10%의 소상인도 알지 못했다. 소공인도 같은 수준이다.

이런 조사결과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들이부었다. 하지만 자신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이 모양이니 이용 경험은 높을 수 없다. 지원 정책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빠진 것이다. 자신들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는 정책 자체의 부실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의 현실이 무시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홍보 부족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지원정책 수혜 대상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할 때 수혜자 요구와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사에서 운영 애로와 필요정책을 얘기했다. 소상인과 소공인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과 시장 트렌드 및 정보부족, 고객관리·마케팅, 종업원 임금·관리 등의 어려움과 필요를 얘기했다. 이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보완하거나 만들고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허리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