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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따른 재정부담’ 지적 새겨라

기사입력 : 2019-11-21 20:40:54

내년 경남도 지방공무원이 6000명을 넘게 된다. 도의회 일각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는 새겨듣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9일 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문제없어 보인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5905명에서 6003명으로 98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이날 도의 조직개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무원 증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성낙인 도의원은 공무원 수가 늘어 도청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건비가 증가해 도에 재정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지적대로 민선 7기 출범 때 5000여명이던 도청 공무원 수는 1년 반 사이 1000명가량 늘었다. 그는 “5000명이 30~40년간 하던 일을 6000명이 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당장 증액되는 인건비도 문제지만 호봉과 연금까지 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잊지 않았다. 도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다. 도는 증원 공무원의 75%가 소방공무원이고 도청 공무원은 200명 정도라고 해명했다.

내년 98명이 증원되면 추가 소요 예산은 62억8000만원 정도다. 2021년에는 64억원, 2024년에는 68억원, 2025년에는 7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원된 100여명의 인건비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민선 7기 이후 증원된 200명 정도의 인건비는 내년과 내후년 120억원을 넘고 2022년에는 130억원에 육박할 것이다. 재정 부족으로 올해 1000억원, 내년 257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경남도에는 부담스런 금액이다. 소방이나 사회복지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부족한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과도한 공무원 증원은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경남도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