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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태도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23일 0시 종료”

2016년 체결 이후 만 3년 만에 소멸 ‘가닥’

한미 방위비 협상·車 관세 등 악영향 우려도

기사입력 : 2019-11-22 08:14:2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부터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종료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중국·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상징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를 자국 안보에 해를 끼친 행동으로까지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끝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종료된다면 외교적 부담만 키우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현안에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3차 회의가 파행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또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제외가 유력했던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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