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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인건비 증가 따른 재정부담 등 지적

‘노동’ 용어 변경 조례도 원안 가결

기사입력 : 2019-11-22 08:14:40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1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1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내년 1월 시행될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

제368회 정례회기 중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도 조직개편안은 사회적경제추진단·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두고 정책홍보보좌관, 청년·노인문제 전담부서 신설, 여성가족청년국 승격 등이 골자이며 기존 1실 2본부 10국 68개 과에서 1실 2본부 11국 70개 과로 1국 2개 과가 증설되고 총정원은 5905명에서 6003명으로 늘어난다.

의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과 도정 운영이 가능해 질거라는 기대를 표하는 쪽과 공무원수가 늘어 조직이 거대해지고 인건비가 늘어 도에 부담을 줄 거라고 우려하는 쪽으로 갈렸다.

박문철(더불어민주당·창원6)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인구 감소,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예상원(자유한국당·밀양2) 의원은 “지사 직속기구는 부지사에게 업무보고는 하지만 결제라인이 없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낙인(자유한국당·창녕1) 의원은 “민선 7기 출범 때 5000여명이었던 공무원이 1년 반 사이 1000명가량 늘었다. 지난 30~40년간 5000명이 하던 일이었는데 1년 반 만에 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면서 “당장 증액되는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호봉, 연금까지 더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준 정책기획관은 “의원 말씀 중 증원된 인력 75%는 소방공무원이 증가된 것이고 실제 도청 공무원은 200명가량 늘었다”며 “소방공무원이 민생 관련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어 증원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대로 최소한 인원으로 도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5668명에서 89명 늘어난 5757명으로 조정하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원안통과시켰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정확한 인력 운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행정위는 조례 속 용어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경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배를 놓고 의원 간 논쟁 끝에 원안가결됐다.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생활임금조례 등 경남도 조례 중 21건 안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오성 의원과 3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오성 의원은 “근로라는 말은 법정용어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노동이라는 말은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례이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9일 열릴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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