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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양산·창원 시장 선거 수사 정치쟁점 되나

작년 6·13 지방선거 ‘표적수사’ 논란

지난해 11월 검찰 무혐의 처분했으나

기사입력 : 2019-12-02 21:10:08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에 대한 관권개입 의혹이 1년여 만에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해 11월 창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무마 의혹과 함께 경남·부산·울산(PK) 지역의 민감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당, 지난해 4월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고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국당 6·13정치공작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다. 곽 의원은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나동연 양산시장과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17년 12월 26일 송도근 사천시장이 한국당에 1100여명과 동시 입당하자 이듬해 1월 9일 사천시장실,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선거 직전 송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 기각 당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3선을 노렸던 나동연 양산시장은 낙선했으며,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는 창원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1월 한국당이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단체장이나 후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통신내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도 피의사실이 유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13지방선거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 수사와 관련, “후보자 수사가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아느냐”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표 청장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 강석진)은 2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파다했던 경찰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수사 착수를 요청한다”면서 “관권선거 획책 사실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공식사죄하고 관련자 문책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합작으로 경남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문재인 정권의 음험한 관거선거 개입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만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사천, 양산, 창원 등 경남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당시 경남경찰청장인) 이용표 청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가 않다”며 “부산청장을 거쳐 서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 정권 선거개입은 헌정농단,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보인다. 이런 친문게이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국 청와대의 핵심까지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치권의 ‘표적수사’ 내지 ‘관권개입’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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