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민간 위탁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적 기업 전환 반대 이유는=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사진)에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회적 기업 전환 계획에 반대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도 민간위탁은 이어지고 처우개선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0월 31일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장에 사회적 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며 우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분야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모집과 심사를 거쳐 2021년부터 사회적 기업의 수거대행을 시작해, 2022년까지 권역별 대행업체 12개소를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뒤 2023년부터 전 권역의 수거대행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창원시 소속 직접고용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 직원은 261명, 생활폐기물 관련 위탁대행 인원은 12개사의 민간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400여명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실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창원시의 사회적기업 위탁은 또다른 민간위탁을 이어가려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시에 △사회적기업 추진 중단 △생활 폐기물 노동자 직접 고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 환경공무직지회 하봉훈 지회장은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2/3를 환원해야 하는데 민간업체들이 이윤없이 장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며 “지금도 처우개선이 안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다고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안석태 수석부본부장은 “공공부문, 특히 생활폐기물 부분에서 전체 87.9%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가진, 위험의 외주화로도 볼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을 들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민간위탁 제도를 공고화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이라도 시가 노조와 대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에서 발상을 전환해 획기적으로 공공부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직접고용 예산 문제 등 어렵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상당부분을 환원해야 하므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직접고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시 환경위생과 이은주 계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면 노동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워야 하며, 이익의 2/3를 환원해야 하는데 사회기부뿐 아니라 직원 복리후생으로도 환원할 수 있어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400여명의 직접고용은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