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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참여연대 예산안 갈등

참여연대 “내년 예산 원칙 없이 편성”…시 “분야별 균형 맞춰 합리적” 반박

기사입력 : 2019-12-05 15:48:16

진주참여연대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진주시 예산은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내년 예산을 경제와 문화를 양축으로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예산편성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없고 당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예산은 시가 내세운 예산수립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했고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다”면서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처음 시행해 편성된 예산이 0.11%(15억원 정도)로 미미하다. 주민참여 예산을 늘리고 예산편성 전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내버스와 관련, 땜질식 노선신설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시행해 지·간선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올해 발굴된 문화유적지(진주성 외성, 정촌공룡화석지)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내년 당초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참여연대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는 재정여건인데 재정 확대가 이뤄진 원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노력을 통해 국도비를 전년보다 750억원을 더 확보했고,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은 도내 시부 중 3위 수준이며, 연차적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주시 2020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3억원이 증가한 1조4806억원이 편성됐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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