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종합심사해 303억7500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505억원을 삭감한 예비심사안에서 200억원가량이 되살아났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2020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2020년 본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있다./도의회/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설비 중 50억원, 김해·의령교육지원청 신·이설비 중 각 87억·35억원, 창원도서관 건설비 중 75억원, 미세먼지대책사업비 15억원, 창의인성교육예술강사 지원분담금 10억원 등이 사업시기 조정·불요불급을 이유로 깎였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조정됐다.

삭감된 34개 사업 중 절반가량이 사업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삭감조치돼 조례를 제정해 만들어둔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아쉬움이 남는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배경과 사업의 내용 등을 예산안과 주요사업조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주요사업조서상 경상사업과 투자사업 서식이 혼용돼 정확한 심사가 어렵다며 각기 다른 서식으로 작성할 것과 예산편성 배경이나 사유, 사업규모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또한 미래교육지원 강화, 본청 및 직속기관에 분산돼 있는 국외연수 관련 예산 편성 시 연수 목적·대상 국·참가인원·참가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국외여비 1억2040만원은 국내여비로 전환사용을, 삼천포유치원 신·이설비용 2억8965만원은 찬반협의, 예산 집행 시 도의회 사전보고 등을 조건으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예결특위가 의결한 예산안 종합심사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이날 오전 예결특위는 박줄 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항의해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종훈 교육감이 오후 예산안 심사 전 예결특위 위원들의 간담회 자리를 찾아 사과하고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구했다. 이어 박 원장도 회의석상에서 공식사과했다.

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