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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하는 빈집, 효율적 관리제도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9-12-09 20:36:22

경남의 주택 10%가 빈집이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군 지역의 빈집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빈집은 마을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빈집은 철거에 초점을 맞췄으나 정비 후 주말농장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경남도의회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에 따르면 경남도내 빈집은 2017년 기준 2만548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2000년 4만1000호에서 17년 만에 빈집 수는 3배나 증가했고 총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2배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유출이 심한 농어촌지역의 빈집률이 높다는 것이다. 합천군은 총주택수 2만3103호 중 4445호는 사람이 살지 않아 빈집률이 19.2%다. 도시지역 빈집률 평균은 10%인데 비해 군지역은 16%에 달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과 폐가를 감안하면 빈집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지역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빈집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빈집이 새로 발생해 빈집은 줄지 않고 있다. 예산을 들여 빈집을 정비하려고 해도 소유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 함부로 정비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남도의회가 정책프리즘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조세지원제도 등 빈집 정비·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이유다. 경남개발공사가 빈집정비사업을 맡아, 빈집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도의원 20여명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가 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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