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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새마을장학금’ 창원시 예산 축소

시의회 예결특위서 1703만원 삭감안 의결

관련단체 이권 등 연계 전면폐지는 어려움

기사입력 : 2019-12-10 21:05:35

특정단체 자녀에게만 지급돼 특혜 시비와 유신잔재 논란이 제기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새마을장학금)에 대한 폐지 요구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창원시의 새해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새마을장학금 폐지 논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이번 창원시 예산 삭감이 향후 도내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지난 9일 열린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창원시의회/
지난 9일 열린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창원시의회/

새마을장학금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됐다. 경남에서는 지난 1975년 관련 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도내 각 시·군의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고교생·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2020년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예산안 예비심사서 관련 예산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최영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법률사무소 해석과, 국가권익위 해석에서도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한 부분은 행안부 훈령에도 위배된다. 또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니 당장 규모부터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우(무소속, 팔룡·명곡동) 의원은 “새마을장학금은 과거 지급의 의미가 현재는 퇴색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등을 제외하지 않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는 시가 편성한 새마을장학금 예산 5292만원(도비·시비) 중에서 1703만3000원을 삭감했고, 9일 예결특위도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삭감한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새마을장학금을 전면폐지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40여년 오랜 역사를 가진 데다 단체의 혜택·이권 등과 연결돼 폐지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폐지에 반발하는 새마을단체가 오랜 갈등을 겪었고 지난 2월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이 논란 끝에 전국 처음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며 새마을장학금이 폐지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라 향후 도비 관련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수정된 예산안에 맞춰 내년도 지급 대상 등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장학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의 지원 현황과 폐지 요구 동향 등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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