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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하 공공기관 남은 예산 반납 조례 제정 추진

김우겸 시의원, 5분 발언서 주장

전홍표 “로봇랜드 컨트롤타워 설립”

기사입력 : 2019-12-12 08:02:25

창원시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대행(위탁)사업비의 투명·정확성 확보를 위해 예산 집행 후 정산,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잔액 반납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겸, 전홍표, 김경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1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김우겸(민주당, 팔룡·명곡동) 시의원은 11일 열린 제 8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잔액을 발생한 이자와 함께 일괄 반납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해 편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러한 기준을 잘 따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창원산업진흥원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억5100만원, 2억2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해당 잉여금에 대해 창원시는 반납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액은 2017년 56억 1000만원, 2018년 62억 8000만원, 2019년 77억 1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 감액 편성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우도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고 했으나 실제 발생한 잉여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에 편성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별도 기재한 것에 따르면 실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로 반영돼 집행액으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잔액을 발생한 이자와 함께 일괄 반납하는 조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정산검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추진과 별도로 감사관에 최근 5년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요청했다.

1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겸, 전홍표, 김경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1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이날 전홍표(민주당,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 의원은 마산로봇랜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당부했다. 전 의원은 “현재 마산로봇랜드를 ㈜서울랜드의 자회사인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 및 운영규약의 연대의무를 책임진다는 수인문서를 주식회사 서울랜드서비스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PFV가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마산로봇재단은 임기응변식 사업 추진이 아닌 로봇랜드를 활용한 미래먹거리산업 활성화를 한 곳에서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도 주장했다.

1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겸, 전홍표, 김경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1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김경희(민주당, 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은 창원 반송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주차빌딩 건립을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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