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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한국당 ‘결사항전’… 충돌 초읽기

기사입력 : 2019-12-13 07:55:36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지난 11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 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수적 열세로 막을 방도가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최대한 실익을 거두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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