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및 농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농수산물 시장은 불안정해지고 농어가의 재정적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경영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농어가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30%가 넘게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 기록적인 이상한파로 인해 농어가의 난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경유 및 등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은 높은 유가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개 부문, 25개 업종으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림어업 분야는 배출 전망치인 2850만tCO2-eq 대비 5.2%인 150만tCO2-eq의 의무 감축을 할당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농어촌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농어업 분야 에너지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업의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맡고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농어업분야 에너지보급사업은 크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주관)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나뉘며 열펌프(지열 또는 해수열 히트펌프)와 열교환기 설비를 설치해 농어업 분야의 유류 난방비를 줄여준다.

실제 설치농가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기존 유류 대비 70~80%정도 난방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확량 증대 및 CO2도 크게 감소시켜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친환경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2018년 총 4451억원(1284농어가, 598㏊)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까지 1조2500억원을 추진할 목표에 있다. 이 중 경남본부는 전국 3위에 해당하는 640억원(254농어가)을 추진 보급하여 에너지보급사업의 지속 확대 보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높은 초기 투자비로 인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소농, 고령농의 경우 자부담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수산 분야의 경우 어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한계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는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확대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예산확보, 농어민 고객만족 향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 규제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활동 실행을 통한 정부 정책 및 시대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업의 소득이 정체되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먹고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에너지보급사업은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박찬희(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기전기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