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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관급공사 계약 때 자영업자·소상공인 우대정책 필요”

민주당 김상찬 의원, 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역업체 우선계약제·지속 간담회 등 제안

기사입력 : 2020-01-17 07:55:16
김상찬 시의원
김상찬 시의원

최근 경기불황과 내수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원시 관급공사 계약 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찬(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6일 열린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공사 계약 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타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정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 포항과 전북 익산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에서 “두 지역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이 마련돼 있고, 관내 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관급자재를 지역기업의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지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0만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 계약체결 시 관내 업체에 견적제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통영시의 사례도 소개했다.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상 주소 뿐만 아니라 대표자 주소도 통영에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김 의원은 우수사례를 소개한 뒤 △낙찰 업체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역 생산 자재, 지역내 건설기계·노동자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용역·납품·행사의 수의계약은 지역업체가 우선계약하도록 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 적극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지속적 간담회 △부시장 주재 지역상품 구매촉진 대회 등을 제안했다.

박성원 시의원
박성원 시의원

한편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오동·자산·완월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3·15의거 60주년 기념사업과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 등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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