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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미분양 사태’ 언제 해소될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후 해제 안돼

웅상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 주원인

기사입력 : 2020-01-21 21:18:25

양산시가 1년 6개월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지정 이후 해제되지 않고 있다. 웅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양산지역 미분양아파트는 738가구다.

양산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발표한 제40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남도내에서는 양산시를 비롯해 창원, 김해, 거제, 사천, 통영 등 모두 6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4년 전으로 정부가 지난 2016년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도입했다.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분양 증가지역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은 미분양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면 지정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주택 건설사업이 엄격히 관리된다.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 통지를 받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반면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PF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양산시는 지난 2017년 2월 미분양 주택이 834가구를 기록해 처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신기동, 덕계동, 북부동 등 원도심에서 공동주택 분양을 진행하면서 미분양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3개월 뒤 500가구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7개월간 관리대상으로 유지되다 그해 8월 해제됐다.

그리고 1년 만인 2018년 7월 또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이후 미분양 가구가 최대 200가구를 넘지 않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다, 갑자기 미분양이 7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분양을 시작했던 소주동 양우내안애, 덕계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분양이 속출했다. 여기에 교동 월드메르디앙, 신기동 유탑유블레스, 물금 한신더휴 등 기존 아파트 미분양까지 더해 1354가구 미분양을 기록했다.

이후 매달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다, 야심 차게 분양에 돌입한 사송신도시 더샵데시앙이 기대 이하 분양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8월 미분양 최고치(1470가구)를 경신하게 됐다. 하지만 인근 부산 동래구 등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풍선효과로 더샵데시양 분양이 3개월여 만에 완판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산이 미분양관리지역이어서 신규 아파트 건립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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