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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원 1인당 평균 5분자유발언 1건 불과

제8대 함안군의회 10명 의원 1년 6개월 의정활동 분석해보니

행정감시 군정질문 전체 3건 불과…의장 제외한 7명 실적 전무

기사입력 : 2020-02-20 13:38:37

함안군의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횟수가 1인당 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의회의 대표적인 행정감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은 1인당 평균 0.3건으로 전체 의원의 80%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8대 함안군의회 10명 의원들의 2018년 7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 중 하나인 5분 자유발언 건수는 1년 6개월 동안 모두 합쳐 11건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평균 한 번 의회 단상에 오른 셈이다. 정금효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정·이광섭·추경자 의원이 각 2건, 이관맹·윤광수 의원 각 1건이었다.

지난 11일 열린 제2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모습./함안군의회/
지난 11일 열린 제2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모습./함안군의회/

반면 박용순 의장을 제외한 성재기·김정선·배재성 등 의원 3명은 이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군정질문은 전체 3건에 불과했다. 성재기 의원이 2건이었고, 배재성 의원이 1건이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군정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

3건의 군정질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2건은 군정방향과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묻는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군의회 자치입법 기능인 조례·규칙 대표발의 건수는 총 25건으로 1인당 평균 2.5건이었다.

조례 대표발의는 정금효·이관맹 의원 각 6건, 배재성 의원 3건, 추경자 의원 2건, 윤광수·김동정 의원 각 1건으로 총 19건이었다.

함안군의회 의정활동 분석
함안군의회 의정활동 분석.

규칙 대표발의는 윤광수 의원 3건, 성재기·정금효·추경자 의원 각 1건 등 총 6건으로 나왔다. 김정선 의원과 이광섭 의원은 조례와 규칙 대표발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발의한 총 25건의 조례와 규칙들은 상위법 개정 또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군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조례와 규칙 재·개정은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면 군의원들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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