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담당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창녕군/

창녕군은 쌀 적정 생산 유도와 쌀 소비 촉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1㎏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9년도에 59.2㎏로 1년 만에 무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15개 사업에 국·도비 44억71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먼저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1억6600만원, 쌀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상토·매트 및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17억400만원, 산물벼 및 친환경 인증벼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벼 건조 수수료 지원 3억6000만원, 공공비축 매입 및 쌀 포장재 지원 등에 2억1900만원, 기능성 쌀 및 고품질 생산단지조성 등에 10억2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군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란 농민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보완해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로 그간 6개로 나뉜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만 운용된다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직불금의 80%가량을 쌀 농민에게 지급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쌀 소비가 둔화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불제가 농사 규모가 작은 농민에게는 소득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았다.

이에 따라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 구간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익직불제가 탄생했다.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 방식이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중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확정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와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회의를 가지고 일선 공무원의 혼란 방지 및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써 업무의 효율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에도 36억6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4만2256t, 토양개량제 1637t, 제초매트 55㏊로 유기질비료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총 5종이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